[법] 법의 구조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정의의 여신)

법의 구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

보안을 왜 해야하는가.

저 마다의 이유와 신념, 지켜야할 가치관 등 다양하겠지만,

가장 확실한 근거로는 법에 있다.

 

필자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스스로 정리해보고자 글로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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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law)

법전과 의사봉

법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을 지녔다.

규범이라 함은 지켜야할 행동양식으로, 강제성을 띈다.

 

 

구조

어설프게나마 그려봤다

크게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순으로 체계가 있다.

좌측으로 갈수록 추상적이며, 우측으로 갈수록 구체적이다.

만약 충돌 시에는 우측에 자리한 상위법이 우선 적용된다.

 

행정부의 명령에서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는 전혀 다른내용이다.

 

구분	설명
헌법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구성을 위한 최상위 법
법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정의
명령	행정부에서 대통령, 총리, 장관이 정의
조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정의
규칙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의

여기서 법률과 명령을 합쳐 법령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법을 정의할 때 세부적인 규범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강제성을 띄기에 더더욱 현실성있는 자문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목적과 추상적인 개념 아래,

틀을 갖춘채 세부내용을 정의하도록 전문가 등에게 위임하여 규범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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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헌법 : 국민의 주거시설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률 : 주거시설은 연 1회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명령 : 안전검사는 지진 강도 4.0 기준으로 평가한다.

조례 : 경기도 남양주시는 화재에 대비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규칙 : 경기도 남양주시는 소화기를 주거지에 1개씩 비치해야 한다.

 

적절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느낌으로 개념을 잘 잡아보자.

 

 

 

법제처

법을 제정하는 부처랄까

입법예고, 현행법령 등 다양한 정보이 고시되어 있어,

누구나 언제든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예시

예컨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고,

대통령 명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의 국토교통부 명령인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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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Lady of Justice

다소 딱딱한 느낌의 얘기로 들어가기 앞서,

쉬어가는 의미로 누구나 봤을 법한 정의의 여신을 알아보자.

 

사진 속 동상은 정의의 여신이다.

눈을 가린채 한 손에는 천칭(저울), 다른 손에는 검을 들고 있는데,

가린 눈은 선입견이 없음을, 천칭은 공정함을, 검은 사법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눈을 뜨고 검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다른 나라에도 눈 뜬 사례가 많은데,

눈 떳다고해서 상황봐가며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선입견에 관한 이야기 또한 후문으로 전해진 것이라 하니 참고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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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피해 직접 그린 처녀자리 하하..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로마의 여신이며,

아스트라이아(Astraea), 유스타티아(Justitia) 등으로도 불린다.

 

신화 속 그녀는 인간들이 타락해 갈 때,

가장 늦게까지 지상에 남아 인간들에게 정의를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끝없는 인간의 타락으로 마지못해 지상을 떠났으며,

디케는 처녀자리에, 저울은 천칭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마치며

사실 내용은 많이 없긴 한데,

오랜만에 글을 써서 그런지 생각보다 오래걸렸다.

 

여러 핑계로 공부를 게을리했는데,

다시 마음 잡고 준비하자.

 

끝.